2022년 세제 개편안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나요? '경제활력 제고' + '민생 안정"을 위해 개편된 세제,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순서대로 보시면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글의 목차

1. 2022년 소득세 개편안
2. 2022년 정부세 개편안
3. 2022년 법인세 개편안

1. 2022년 소득세 개편안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15년 만에 조정되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개편안 핵심

먼저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총금액에 대해 15% 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적용, 차액인 800만 원에 대해 1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1400만 원까지는 6%, 1400 ~ 5000까지는 15%, 5000 ~ 8800까지는 24%입니다.

✔소득세 개편안 절약 금액

만약 과세 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인 경우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현행 기준으로 본다면 4600~8800에 속하여 4600만 원은 15%, 나머지 400만 원은 24%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개편이 되어 총금액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18만 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설명이 어렵다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요약에서도 알 수 있듯 과세표준 4600~88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연봉이 7800만 원인 사람일 경우 가장 감소액이 크다고 합니다.

✔종부세 개편안 핵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되었습니다. 6.0%로 세율을 늘렸던 상황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를 주택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개편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수택 수에 따라 중과했던 것을 없애고 0.5~2.7%로 고정돼 세율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과표구간도 세분화되었습니다. 12억 초과 ~ 50억 이하 1개의 과표구간이 있었던 것을 12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50억 이하로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공제금액 상향

공제금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기본공제금액은 6억 원이며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인데, 이를 기본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1 주택자의 경우 12억으로 올랐습니다.

특별히 2022년은, 1 주택자에 대해 기본 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정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개편안 핵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또한 4단계였던 복잡한 과제표준 구간을 2, 3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매출 3000억 원을 기준으로 3000억 원 미만일 경우 3개 구간, 3000억 원 초과인 경우 2개 구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 원에 해당되었다면, 지금은 2억 원까지만 10% 세율, 3억은 2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법인세를 적용하면 5억 원을 모두 10% 적용하여 3000만 원이 절약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세제 개편안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생활하실 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