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많고, 요즘은 대출 신청 시 금리가 너무 높아 고금리 대출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역시 금융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저금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국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도움이 되실만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과정에서 빚이 많아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올라간 금리를 완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및 맞춤형 자금지원 총 3가지 항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기간과 자격을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 놓치는 일 없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별 정부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정부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바로가기 👉️
최저신용자 대상 정부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바로가기 👉️
안심전환대출 정부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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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부실 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하여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금리감면 등 채무 조정을 실시합니다.

- 방식: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설립을 통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규모: 최대 30조 원

- 시행시기

•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2년 10월 시행
• 시행시기부터 3년간(~25년 9월)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

 -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ex)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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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 차주의 신용채무에 원금 감면 추가 지원

추심중단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상환일정 조정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 조건 조정
금리감면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조정
원금감면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 시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과잉채무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 7.5조 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시행시기: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

 - 세부 내용: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상차주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환대상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기존 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신규대출 제외)
공급규모	약 7.5조원
대출한도	3000만원(잠정)
대환금리	최대 7% 수준으로 대출 대환
시행시기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2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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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금 지원

정상영업 복귀 지원을 위해 설비, 운전자금 4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2년간)

 - 재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 원 규모가 특례보증 공급

 - 포스트 코로나 특례보증 (안)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보증방식	직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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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정책기관(신보, 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38조 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설비 자금 및 재기지원 자금 공급

 - 시행시기: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

 

정부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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