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원 - 정부 복지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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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원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 원 지급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내용입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은 추계 없이 일괄 정액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번에 손실 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하여 손실규모가 큰 업체는 많이, 적은 업체는 적게 지급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시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1. 피해지원금 지급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 예정입니다.

2. 손실보상제 강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늘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보다 상향 조정합니다.

3.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고 특례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4. 세제/세정지원 강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 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부가세 납기기간을 2~3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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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대상은?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약 332만곳이었으나, 이번에도 그간 방역 조치를 안 받은 업종과 제외된 업종 등을 포함해 550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이미 인수위는 550만 곳을 업종 별로 구분 후 각 업종에서 19년 대비 20년, 21년 방역 조치 일수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했으며, 이 결과를 통해 업종별 매출 감소 규모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기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겠지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5월 중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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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 원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1,2차 방역지원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은 문자를 받고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한 인증을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신청해보신 분들은 쉽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이 외에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다른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안내드리니 해당 자격 확인하신 후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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